① 촉법소년법 폐지 찬반 토론 - 반대 주장

촉법소년 관련 논의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촉법소년법 폐지가 정말로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중심의 처분은 단순히 "봐주기"가 아닌, 성장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교육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 왜 이 법이 여전히 필요하며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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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존재

촉법소년은 법적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근거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과학적, 발달 심리학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만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은 인지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를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의 잘못된 행동을 일률적으로 형벌로 대응하는 것은 아이에게 낙인을 찍고, 사회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방입니다. 단기적인 처벌보다 장기적인 사회 복귀와 인격 형성을 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벌 강화는 재범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촉법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큰 논거는 "처벌이 약하니 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벌이 강화될수록 범죄가 줄어든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사전 예방과 정서적 지원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법을 개정해 촉법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범률을 낮추기보다 오히려 청소년의 낙인 효과를 강화시켜, 범죄를 반복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처벌이 아닌, 맞춤형 보호처분과 상담 치료,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법의 본질은 '처벌 면제'가 아니라 '보호 처분'임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법이 범죄를 "면제"해주는 것처럼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에게는 소년부 송치, 보호관찰, 상담치료,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방식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재사회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촉법소년을 무조건 형벌 대상으로 전환하게 되면, 소년 교정 제도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고, 감옥이 청소년의 새로운 사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현행 보호처분의 내실화와 실행력 강화입니다.

 

 

청소년 범죄는 사회적 책임의 결과이기도 함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가정의 해체, 학교 내 무관심, 사회적 소외, 디지털 미디어 환경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원인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무시하고 형벌 강화만을 앞세우는 것은, 아이가 겪는 현실과 사회의 책임을 외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범죄 예방의 가장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를 아이들에게 책임지우는 것보다는,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 촉법소년법 폐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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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은 "봐주기 법"이 아니라, 미성숙한 존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폐지하거나 무분별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미래를 갉아먹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며, 그 방향은 형벌 강화가 아니라 정확한 보호와 교육의 강화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면서도 사회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폐지가 아닌, 현행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