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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① 유기견 안락사 찬반 토론 - 반대 주장

by 여행자 여리

최근 몇 년 사이, 유기견 보호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유기견 안락사 제도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용 한계를 이유로 안락사를 찬성하지만, 많은 시민들과 동물 보호 단체들은 ‘생명 경시’의 문제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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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유기견 안락사 반대 입장을 바탕으로, 왜 우리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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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숫자가 아니라 존엄 그 자체

유기견도 하나의 생명이며, 단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존중받아야 합니다. 유기견 안락사는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행정적인 선택이지만, 이는 ‘살 가치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을 나누는 위험한 시선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의 가치를 효율성이나 관리의 편의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생명 존중의 윤리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명도 함부로 판단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안락사는 책임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 회피에 가까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구조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학대

일부 보호소에서는 입양되지 않은 유기견을 일정 기간 후 안락사시키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구조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구조는 단순히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유기견, 입양 가능성이 있는 동물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유기이며, 생명에 대한 이중적 태도입니다. 유기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이 아닌, 돌봄과 회복의 기회입니다.

유기견 안락사

 

국가의 관리 실패를 생명에게 떠넘기는 구조

유기견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번식, 유기, 책임 없는 반려문화, 미비한 제도 등 인간 사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고스란히 유기견이라는 가장 약한 존재들입니다. 안락사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단기적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여 결과를 생명에게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윤리적이며, 근본적인 개선이 아닌 표면적인 대증요법에 불과합니다.

 

대안이 존재하는데도 선택하지 않는 문제

일부 지자체나 단체에서는 안락사 제로를 목표로 하는 유기동물 보호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 중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TNR 정책(포획-중성화-방사), 보호소 환경 개선, 입양 활성화 캠페인 등을 통해 안락사율을 현저히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보았을 때, 안락사는 선택의 문제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가 의지만 있다면, 유기견을 살리면서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인식 개선이 먼저

안락사를 정당화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펫숍 규제, 등록제 강화, 중성화 의무화, 입양문화 정착 등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명을 죽이기보다 살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물복지입니다.

유기견 안락사

 

안락사는 ‘인도적’이라는 말로 포장된 죽음

많은 사람들은 유기견 안락사를 ‘인도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인도적인가요? 인도적이라면 생명을 끝내는 것이 아닌,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삶을 지켜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직 건강한 개체, 회복 가능한 개체에게도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인도적이라기보다 편리함을 위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죽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결론: 유기견 안락사는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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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죽이지 말자’는 감정적 주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유기견 안락사는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책임 있는 사회라면 안락사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한 동물복지는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