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행학습 금지법 찬반 토론 - 반대 주장

정부는 학습 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선행학습 금지법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학원, 학교, 교재 출판 등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서가는 학습(선행학습)을 제한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인 규제는 오히려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며,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와 구체적인 근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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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개인의 선택이어야 함

학생마다 학습 능력, 관심 분야, 학습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학습 진도가 느리고 기초 개념을 반복해야 하는 반면, 어떤 학생은 진도를 빠르게 나가야 더 큰 흥미와 도전을 느낍니다. 선행학습은 이러한 개별 맞춤형 학습의 한 방식으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속도와 방식만을 강요하는 것은 학습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은 사교육 의존이 아닌 자기주도 학습의 일환임

일부에서는 선행학습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선행학습은 무조건적인 사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혹은 부모의 지도 아래 미리 학습을 준비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지하면 오히려 학습 동기를 갖고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의욕을 꺾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침해

교육은 학생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가정의 철학과 가치관이 반영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부모는 자녀가 더 넓은 지식을 조기에 접하도록 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학습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면 가정의 교육 계획과 판단권이 제도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수 인재 양성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음

선행학습은 단지 입시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가 조기 진도를 통해 더 깊이 있는 탐구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특히 수학, 과학, 외국어 분야에서의 선행학습은 심화 학습과 창의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진로 설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를 금지하는 것은 잠재력 있는 학생의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경쟁력 저하와 역차별 문제

선행학습 금지법이 제정되면, 해외 교육 경쟁과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조기교육, 심화학습, 선발제도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유연하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일률적으로 학습 속도를 규제하게 되면, 국가 교육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학생 간 동기와 실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제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공교육 강화는 선행학습 금지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것은 원인보다 결과를 제한하려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공교육이 보다 매력적이고, 심화학습과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본적인 해법 없이 선행학습만 금지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만 낮아지고 다양한 학습 방식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학습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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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은 모든 학생을 같은 기준에 맞추려는 획일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과 자율성 속에서 학생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선행학습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공정함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을 위축시키고, 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닌, 더 나은 공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의 확대입니다.